민주주의는 실패했다.

 

국평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보다는 국평칠이 맞다고 생각한다. 1~9등급의 중간인 5등급은 평균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친 후 평균을 내면 5등급보다 더 밑인 7등급이 평균값을 가질 것이다.

 

입시를 비롯한 경쟁에서는 더 똑똑한, 더 노력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주도적인 의견을 낸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고, 회사에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시를 내린다. 같은 사람이지만 가지는 힘은 같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렇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그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를 주는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다수결이라는 이름하에 모두 동등한 1표 가지게 되며 이로인해 강제로 사람들의 격차(주로 지능)를 동등하게 만들어버린다.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의 의견이 1표로 같은 힘을 가진다. 

 

여기서 문제는 멍청이가 똑똑한 사람, 아니 일반인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을 빌리자면 멍청이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생각을 갈고닦는 것은 힘들다. 비슷하게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노력한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근데 왜 투표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까? 아니면 반대로 멍청이들은 투표를 못 해야 하지 않은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떼법이 우선이고, 그 누구보다 쉽게 선동당한다.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민주주의는 성공했다'라는 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와서 의심의 여지 없이 민주주의가 답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도 사회 구성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체제인 것 같다. 똑똑한 20%와 멍청한 80%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론적으로 멍청한 80%가 사회를 주도하게 된다. 똑똑한 20%도 그걸 알기에 멍청한 80%가 좋아할 만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니 멍청이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 판을 칠 수 밖에.

 

투표 면허, 인터넷 댓글 면허 등 시험을 봐서 일정 지능 이상의 사람만 사회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운전은 면허를 따게 하면서 그보다 더 심한 신체/정신/경제 등 종합적인 피해를 주는 투표는 왜 국적만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슈퍼 민주주의이다.